(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뉴스1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 관련 패널을 설치했다.
WTO 패널설치는 분쟁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가 같은해 11월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요구에도 수출규제 해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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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고 전일 DSB를 거쳐 패널이 설치됐다. 일본과의 양자간 합의가 끝난만큼 WTO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입증받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조속한 조치 철회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