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3억원대 과징금 부과 취소…법원 "산정 부당"

하도급사 기술자료 유용혐의로 과징금 부과받아
재판부 "재발방지명령 부과 공정위 조치는 정당"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부과된 3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5년 말 에어 컴프레서 납품가격을 18%가량 낮춰달라고 하도급업체 A사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제3의 업체에 제작도면을 전달해 에어 컴프레서를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 B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기술자료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B사가 납품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을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Δ기술자료 명칭·범위 Δ요구목적 Δ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Δ비밀유지 방법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들의 기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7년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조치는 그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한 두산인프라코어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서면 미교부,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위법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정명령은 유지하되 과징금 3억8200만원 가운데 3억6200만원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도면 유용행위를 하나로 묶어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고, 이를 구분해 과징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전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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