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노총에 폭발…대화 중단 선언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정부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처음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협약을 도출한 노사정을 격려했다. (청와대 제공) 2020.7.28/뉴스1

문재인정부가 2022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거부한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집권 초부터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 틀 내로 끌어들이려던 문재인정부 입장이 180도 뒤바뀐 셈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8일 열린 노사정 합의 5자 협약식에서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기로 확실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전날 고용 안정, 기업 살리기를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합의문 도출에 참여했으나 이후 강경파 반대로 노사정 합의 자체를 폐기했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출신인 저를 믿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막중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노총 내에서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상을 걷어찬 꼴, 압도적 지지를 받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정파가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것을 종합할 때 스스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민주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