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택지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1만㎡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형보존하거나 공원녹지로 조성토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론 환경영향평가 3등급 이하 부지만 택지개발이 가능한 셈인데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구체적으로 2등급지가 55만9823㎡(87.9%)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1등급지 6만5054㎡(10.21%) 5등급지 1만1879㎡(1.87%) 4등급지 98㎡(0.02%) 3등급지 50㎡(0.01%) 순으로 조사됐다. 클럽하우스 건물이 들어선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2등급 이상으로 파악된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분석 결과. 클럽하우스를 제외한 대부분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다. /사진=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캡쳐국토부 "환경영향평가 그린벨트 해제 지침과 무관"…MB 정부서 그린벨트 등급 하향 조정 논란국토부는 환경부가 분석한 환경영향평가 등급이 그린벨트 해제 지침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 등을 종합 평가한 '국토환경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기준의 차이점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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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인천 계양지구는 전체 면적의 97%인 324만4594㎡가 그린벨트였고, 이 중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을 받은 토지가 92.8%(301만1720㎡)에 달했다. 과천 과천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도 대부분 그린벨트였고, 이 가운데 환영영향평가 1·2등급지 비중이 50~60% 수준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내에 포함된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돼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종합평가에선 대부분 3등급 이하로 판정돼 택지개발을 결정한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부지도 자연산림 비중이 낮아 환경부 평가보다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린벨트 평가 문제로 환경 단체와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강남권과 경기 하남 등에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2등급 이상의 그린벨트를 개발이 가능한 3~5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그렇지만 개발 찬성으로 돌아선 상황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개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는 나머지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개발에 찬성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공원이나 녹지 형태를 제안할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우선 도심 고밀개발과 공공 재건축 등 그린벨트 해제 없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