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떨어지면 '구조조정 회오리'…마음 졸이는 항공·여행사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해 해당 기업들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구조조정 회오리'가 몰아칠 것 입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있다. 항공업계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180일)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요구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직격탄' 8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해달라"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관광숙박업·항공기취급업·면세점업 등 총 8개 업종은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불황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8개 업종의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이 줄어 사업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들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고용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게 정부와 업계의 시선이다.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되는 업종도 있다. 하나투어 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3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 중이다. 항공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한항공 은 최근 구주(유럽)·동남아지역본부를 폐쇄하는 등 조직슬림화에 착수했다.

기간이 연장된 사례도 있다. 2016년 7월 1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계는 올해 말까지 총 6차례 연장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정책심의회가 8개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연장, 업종 수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인 만큼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조원들이 '수년간의 경영 실패! 코로나-19 재난시기를 구조조정으로 악용하는 씨디엘, 필릭스 총지배인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영화·섬유패션 산업, 추가 지정 여부 관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도 연장해야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가능성도 나온다. 영화산업, 섬유패션산업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개 업종 기간 연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추가 심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는 추가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이 대표적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은 현행법상 1년에 180일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다음 달 말부터 일부 항공사는 유급휴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는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와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주목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으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합의문 서명은 불발됐지만 합의문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의 한시적 연장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