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변동, 전기요금에 반영해야..그래야 온실가스도 줄인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전기학회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전력산업의 지속발전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체계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부산=민동훈 기자

"제품생산 비용을 최종소비자 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기본입니다."

발전용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리면 전기요금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6일 대한전기학회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 토론회' 기조발제에 나서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의 원가에 기초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원가를 확보를 하는 수단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기존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연구위원은 "발전용 가스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열에너지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해 사업자의 원가를 보전해 주고 있다"면서 "적정 원가부터 확보한 이후에 적정이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묶여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산정기준 고시는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도매시장으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구입비, 공급비용, 적정이윤(Fair Rate of Return)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최종소비자에게 산업용, 일반용, 가정용 등 용도별로 요금을 차등부과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며 "이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에도 지난해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93.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연료비 연동제 필요성을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한전의 전기생산 원가의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연료비"라며 "한전이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부담을 지우다 보니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한전이 적자와 흑자를 널뛰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연료비 연동제를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설계해야 전력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석유나 수력 등의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 중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전기요금체계 정상화하면 전력소비 행태도 변하게 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현행 총괄원가 내에선 한전이 비용절감이나 사업효율화를할 유인이 없다"면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전기요금인상 수용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봐도 예전처럼 그리 부정적이지 않은 만큼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진 전기위원장은 "국제유가 급변동할 때마다 전기 판매사업자가 적자와 흑자를 널뛰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지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