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싸워 이긴 애플…'18조원' 아꼈다

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약 18조원을 아끼게 됐다. 이번 판결은 EU가 디지털세금을 논의하는 중에 나왔다.

애플 로고 /사진=AFP

15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EU 고등법원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밀린 세금 130억유로(17조8500억원)를 지급하도록 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명령을 무효화 했다. 애플이 선택적인 경제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애플에 0.00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는데, 대신 애플은 이곳에서 25만명을 고용했다. 애플의 유럽 본부 역시 이곳에 있다.

지난 2016년 8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아일랜드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 하에 부당한 감세 혜택을 받았다면서, 내지 않은 130억 유로 세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EU 고등법원에 이 명령에 대해 항소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애플은 AFP에 "이번 사건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면서 "세금의 사회에서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세금납부자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을 특별대우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U 집행위는 대법원 격인 최고위 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EU가 디지털세금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나왔다. 디지털세는 대형 IT기업이 온라인 기반으로 실제 수익을 내면서도 법인이 없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