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앞서 서울시의 발표 내용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목동, 상계동 등 노후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을 추진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과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제시한 구로, 개화, 신내 등 철도기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도심 고밀도 개발 카드는 2년 전 서울시가 발표한 8만 가구 추가 공급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상업·준주거지역과 역세권 부지 용적률을 높여 이로 인해 증가한 주택 물량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세권 부지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발굴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나 추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등의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는 지난 5월 사업 진행이 더딘 재개발 사업지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재건축 사업장은 이런 구상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했다. 목동‧상계‧압구정‧여의도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지가 나올 수 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검토했던 시내 유휴 철도부지 활용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당시 서울시는 시내 37곳의 유휴 철도부지를 검토해 △개화차량기지(37만9683㎡) △구로차량기지(25만3224㎡) △신내차량기지(19만140㎡) △창동차량기지(18만1819㎡) △수색차량기지(17만2000㎡) 등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했다.
특히 이들 부지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여서 정부 판단에 따라 단기 공급계획을 보강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검토될 수 있는 카드다.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은 내용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앞서 제시된 방식보다는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로 상가 공실률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면서 신속하게 직주근접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