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내 특정 지역에 주택 물량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최소 4년, 최장 무기한까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의원 입법을 통해 당정 협의 사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정부 입법은 △부처 내 실·국장 및 장·차관 회의 △부처 간 이견 조율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서 법안 발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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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책위의장은 “당이 필요한 관련 입법을 바로 발의해서 7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에 따라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례적으로 일찌감치 비공개로 전환했다.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장은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