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세종역 신설 논란 종지부…국토부 '불가' 입장 공식발표(종합)

국토부 "경제성 없는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안한다"
세종시 "편익비용 0.86 증가…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의 KTX 세종역 신설 추진과 관련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뉴스1 DB).2020.7.9.© News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남궁형진 기자 = 세종시의 일방적인 추진 계획으로 지역갈등을 불러온 KTX 세종역 신설 논란에 국토교통부가 '불가' 입장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국토부는 9일 세종시가 타당성 연구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KTX 세종역 신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세종시가 자체 조사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KTX 세종역 신설은 이미 2017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은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 B/C(편익비용)가 0.59로 나온 것을 강조하면서 "충북과 국토부 협의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세종시의) 입장에도 동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 편익과 비용을 따지는 경제성 조사를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B/C 1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국토부는 또 "KTX 세종역은 고속철도 수요, 정거장 안전 등에 매우 취약하고 열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고속철도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접 역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지역 간 갈등도 예상되는 만큼 KTX 세종역 신설의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남일석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이 세종시의 KTX 세종역 신설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안전성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2020.7.9.© News1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KTX 세종역의 B/C가 0.86으로 나왔다"며 "세종역 설치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TX 세종역 추진과 관련해 인근 지역, 정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KTX 세종역은 오송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의 이 같은 발표에 충북도는 바로 입장을 밝혀 "충북도의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KTX 세종역은 최소 안전 기준인 부본선(대피선)도 확보하지 않고 설치 사례도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KTX 오송역은 세종시 관문역으로 구상됐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해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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