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차관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열어줘? 동의 못해"

"6·17 부동산 대책 효과, 시간 더 필요… 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물량 배정 확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 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양도소득세 포함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세 차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 등록제도는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당에서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거래세를 낮춰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양도세는 결국 시세차익 부분이며 이를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다주택 투기세력을 차단할 수 없다"며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대등록제도에 대해선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박 차관은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 공공임대주택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주거안정 기능을 민간임대 등록제도에 맡기려는 부분이 있었다"며 "임대사업등록제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과 통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임대사업자 중 임대료 상승 제한이라든가 임대 기간 준수 의무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수점검을 통해 파악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임대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발표 한 달이 안 됐고 일부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 10일 금융규정을 통해서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같은 것들은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효과를 가늠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만 연간 4만6009가구가 공급된다"며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에 대해선 따로 물량을 많이 배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