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 도대체 누구 발상인가"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뉴시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과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방안 검토'를 향해 "도대체 누가 이런 발상을 하냐"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9일 새벽 2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려고 누웠다 아래 기사 보고 열 받아 일어나 다시 글을 쓴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부터 생애 첫 주택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청년과 혼인신고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정부에서 누가 이런 발상을 하냐"며 "청년과 신혼부부 중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었다.

조 교수는 "게다가 6억? 지금 대다수 청년은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 잘 만나 어린 나이에 집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깎아줘 자산 양극화를 더 벌리겠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정책이 돌아선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어려운 임차인은 무기한 세입자로 살라고 임대차 3법 만들면서, 왜 기회만 되면 집주인에게 세금 깎아줄 궁리만 하는지"라고 호소했다.

조 교수는 "어제 60이 넘은 교수/약사 부부라는 한 교수가 제게 넋두리 이메일을 보냈다"며 "'아직도 전세 사는데 더 늙기 전에 작은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촛불 정부에서 자신의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질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50세 이상의 첫 집 마련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을 한다면 혹시 몰라도 젊은 나이에 6억 이하 집 사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지원 필요 없다"며 "대출도 안 되는데 현금이 많아서 집 사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역 로빈후드 같은 발상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