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궁극목적은 일자리…지원요건 완화해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기조발제-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유턴지원법 성과와 한계'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이 해외 기업의 국내 회귀 자체보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사업장 축소를 전제로 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첨단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TF단장)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로 열린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참석, 기조발제를 통해 리쇼어링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장지상 원장은 "유턴법 개선방향은 리쇼어링의 목적과 산업·경제부문 달성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며 "리쇼어링의 궁극 목적은 제조업 중 첨단제조업의 국내회귀와 이를 통한 고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유턴지원법은 국내 경제 파급효과보다 해외진출 기업의 회귀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사업장 축소나 해외사업장과 유사한 산업에 대한 투자만을 인정하는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 효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 사업장 요건을 조건으로 내걸어 유턴기업 지원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 원장은 "해외 사업장 관련 요건을 완화해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기업 투자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중심으로 지원요건을 단순화해, 국내복귀 이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다만 유턴기업 지원 강도를 놓고 해외 주요국과 단순비교를 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장 원장은 "리쇼어링 대상 중 하나인 유턴기업을 목표로 한 정책지원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유턴 지원정책은 국내 투자지원 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모든 기업에 포괄적 투자지원을 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턴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설명. 해외 사례를 들어 무한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는 피해야 한다는 게 장 원장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