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온실가스배출권 값 252% 올랐다..기업 부담 줄여줘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제안이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11개 협회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가공, 조선해양플랜트 업종 협회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은 독자적인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해 배출권 구매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기타용도 예비분 2373만톤 중 잔여물량 448만톤(약 954억원)은 당시 할당위원회 결정으로 전부 폐기처분됐다.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허용총량 등을 감안해 위원회가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경총 등은 “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톤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 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들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공동건의문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올해 발표 예정인 3차 계획 역시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