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범부처 데이터기구' 출범해야" 전문가 한 목소리

미래통합당 ‘데이터청’ 설립 전문가 간담회 개최...법안발의 추진키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청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차산업시대 원료로 꼽는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특정부처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통합 '데이터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4차산업을 선도할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도경화 건국대 컴퓨터학부 교수는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정보의 활용과 발빠른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와 산업발전을 위해 전문 조직을 만들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데이터청은 대통령령을 직접 받아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자치 기관이어야 한다"며 "부처 소속으로 특정 역할에 한정되는 청이라고 했을 때 단점이 있을 수 있고 혁신과 변화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성격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미래성장주도위원회'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를 유통 관리하는 데이터 거래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지영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는 "데이터가 금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금 거래소는 있지만 데이터 거래소는 아직 생소하다"며 "데이터는 사실 하나하나 비즈니스 툴이 되는 만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청을 만들고 그 안에서 데이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변호사)는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개념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인 데이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재난기본소득처럼 ‘데이터기본소득제도’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은 "각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 수집과 관리, 개방 업무를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물리적으로 한 기관에 가져다 놓는 것이 다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정책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혁신 성장을 위해 미래산업의 핵심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청’ 설립을 검토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미래통합당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하는 핵심 과제로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