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에 5867억 투입…1.3만개 일자리도 만든다

환경부가 기후·환경 목표 달성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 6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3일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695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에서 전체 예산 중 84%인 5867억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한다.

저탄소 구로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화물차(990억원)와 전기 이륜차(115억원) 보급을 본예산의 2배 규모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런 조치가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 배달대행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열에너지 활성화에 총 30억 원이 들어간다. 수열에너지는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천수를 건물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친환경 물에너지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열공급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58억원도 투입한다. 청정대기산업, 생물소재 증식 산업, 수열에너지 융복합,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플라스틱 자원순환 등 5대 핵심분야의 거점단지를 만든다.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360억원으로 2.2배 늘리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코로나19(COVID-19) 고용 한파에 환경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1만2985개)에 624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하는 일자리가 1만843명으로 가장 많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 야생동물식물 보호 및 관리(744명)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500명) △지하수 시설조사(360명) △댐 안전관리(253명) 등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 실적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대응에 급하게 투입하기 위한 추경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