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4월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DSR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마친 후 EUV동 건설현장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이차전지 △드론 등의 분야의 육성의지를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 특성상 IP(지적재산) 국산화 없이 시제품 제작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국내 반도체 업계는 정부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확대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반도체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추진 중인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드론택시 상용화 등 규제 완화 관련된 내용이 부족한 데다 배터리의 경우 투자 규모가 200억원에 불과한 탓에 다소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자율주행차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수집"이라면서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수집차량 대여사업 지원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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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3사가 1년 투자 규모는 조단위"라면서 "포스트 반도체 위상에 걸맞는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최민경 기자
"수도권 유턴 지원 좋긴 한데…", 경제정책방향 재계 반응은?
업계, 규제 완화가 최우선…"인센티브는 근본적 유인책 안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에겐 혜택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장치산업을 하는 대기업 입장에선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돌리기에 덩치가 너무 크고 이미 해외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나 인프라 혜택, 국가간의 외교관계 문제로 국내 유턴이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로 유턴시 혜택을 고민하기 전에 추후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와 걸림돌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노동의 유연성이 더욱 확보되고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 첨단 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들어오는 경우도 사업장당 1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점에 대해선 업계도 관심을 나타냈다. 기존엔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에만 기업 당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데는 수도권만한 유인책이 없다"면서도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책 등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과거 기업들이 투자시 비용 문제를 위주로 접근했다면 현재는 안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해외 공장과 물류가 피해를 입으면서 기업들의 시각이 달라진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물류업계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탄력적인 추가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류·화주기업들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을 확대하고 코트라(KOTRA)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해외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등 물류기업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컨설팅도 지원한다.
물류업계는 코로나19 여파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수요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해외 진출 확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대형 물류업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로는 기존 해외거점의 내실을 다지며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중장기적인 관점의 신규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관련 지원 등은 이전부터 이어졌던 정책 중 하나"라며 "코로나 전개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책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주명호 기자
재계 "경제 재도약 기대, 기업 유턴엔 파격 혜택 절실"
재계는 1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과 관련해 이같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리쇼어링(해외투자기업의 국내 유턴)' 지원책 등 세부 각론에선 파격적인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가 빠져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키로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재원이 수출 지원과 신산업 육성, 글로벌 밸류체인(GVC) 허브화 등 생산적인 프로젝트들에 우선 활용되고, 각종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경제∙산업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21대 국회, 경제계 간 팀플레이도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관계자도 "한국판 뉴딜에 배정된 예산 76조원 중 2022년까지 집행하는 31조원의 절반 가량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하면서 그린 뉴딜 등 장기적 과제보다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이는 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인재 양성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실제로 AI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정부가 통합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확산과 스마트 산단 구축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부각되고 있는 리쇼어링 문제 등에 대해선 쓴소리가 이어졌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국내에 있는 외국투자기업들에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한국 노동 제도의 경직성을 가장 큰 애로로 꼽는다"면서 "탄력근로제 보완이나 주52시간 연착륙 지원 등에서 한층 더 파격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대기업 유턴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협 관계자도 "유턴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애로는 ‘인건비’와 ‘입지’ 2가지"라며 "인건비는 자동화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수도권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요처인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에서 오는 시간과 비용, 인력 확보 등 복합적 문제가 기업들의 회귀를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에 한해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내 대기업이 계획하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해선 기존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속하고 유연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미중 갈등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반 기업들이 본사의 아시아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한국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석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