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되고 한·중 안된다?…'입국제한 완화' 日의 속내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한 4개 국가를 대상으로 빠르면 이달 중 입국 규제를 완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NHK 등이 보도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AFP

1일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4개 나라에서 업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우선해 입국 제한 조치 완화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실현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완화 조치가 된다.

현재 일본은 최근 14일 이내 111개 나라에서 머무른 사람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외국인 방문자는 전년 대비 99.9% 감소했다.

태국 등 4개국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줄고 있고 일본과 교류가 많은 나라들이다. 닛케이는 당국이 업무 목적의 방문자부터 규제를 완화한 뒤, 상황을 봐가며 유학생, 관광객 순서로 단계적으로 문을 넓힌다고 전했다.

이번 입국제한 완화 검토 대상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약해지고 일본과 교류가 많았던 한국,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닛케이는 미국, 중국, 한국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제한 조치를 완화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이 일본정부 내에 있다고 전했다. 여기엔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됐다.

일단 세계 최다 코로나19 감염국인 미국을 입국시키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는 중국을 먼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규제 완화를 서두르면 미국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한다는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입국 제한 완화 대상으로 꼽히던 대만이 이번에 빠져 중국 쪽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대표적인 방역 모범국이다.


한국에 대해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치적인 갈등 상황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에 적용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가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시한인 5월31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