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일 기자회견…홍콩 특별지위 박탈 '핵옵션' 꺼낼까?

특혜관세 유예, 中기업 규제 강화 등
홍콩 특별지위 박탈 여부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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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결의안 초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새로운 대중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 트럼프 중국 맘에 들지 않는다 :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취재진에게 "우리는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중국과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중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내 생각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박탈했다.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 없으며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바짝 강화하는 중국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재 부과, 특혜관세 유예, 중국 기업 추가 규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미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28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교차로 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폐막식 뉴스가 나오고 있다.© AFP=뉴스1

◇ 제재와 특혜관세 유예 등 = 가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조치는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 작성에 관여했던 중국 관리와 정부 기관 그리고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7일 비자제한과 경제 제재 등 "가능한 대응 리스트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상세한 설명은 거부했지만 "홍콩 주민과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검토되고 있는 또 다른 조치는 미국행 수출에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홍콩은 최대 25%에 달하는 중국 본토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식이다.

◇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불확실 : 트럼프 대통령이 "핵옵셥(nuclear option, 최후의 수단)"으로 불리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특별지위 박탈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해온 홍콩을 다른 중국 도시와 다르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 미국도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중국 입장에서 홍콩의 중요성이 과거만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통치 하에서 유일하게 반(半)민주적 관할인 홍콩은 미국 기업들에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미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도 운영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은 전체 교역 대상 가운데 홍콩에서 최대 무역흑자(311억달러)를 거뒀다. 약 290개 미국 기업들의 홍콩에 지역 본부를 뒀고, 또 다른 434개사는 사무실을 운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경제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홍콩정책법에 따라 특별지위 부여 = 한편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US-Hong Kong Policy Act)에 근거해 중국의 반자치(semi-autonomous) 지역인 홍콩을 무역과 상업, 기술 접근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했다.

홍콩 정책법은 미국이 부여하는 특권을 홍콩이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홍콩 인권법)'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자치적'인지에 대해 연례 평가를 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홍콩을 중국 본토로부터 자치권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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