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타이밍'이란 관가의 격언이 있다. 정책이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3월 한국과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맺은 통화스와프가 한 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코로나19로 출렁이던 금융시장은 안정됐다.
예상하지 못했는데…우연히 대박 난 정책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부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1일 오전 대전 중구청 한가족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2020.4.1/뉴스1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는 올해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실시를 앞두고 도입됐다. 고용부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막히자 '플랜 B'로 택한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추가 연장근로(주당 최대 12시간)를 허용한 제도다. 그동안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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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지난해 129건 vs 올해 1398건
(이천=뉴스1) 조태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헌화를 마치고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5.3/뉴스1
지난 1월 3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1398건이다. 이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인가 건수는 1142건이다. 마스크 생산업체, 방역업체, 중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증가 업체 등이 주로 해당한다. 지난해 2~5월 인가 건수(129건)와 비교하면 특별연장근로 수요가 크게 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올해 새로 생긴 가족돌봄휴가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국민에 각인됐다. 기존 직장인은 연간 90일 내에서 가족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휴가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고 연간 10일까지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에 대한 소득 감소 보전방안을 내놓자 수요는 확 증가했다. 고용부는 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하루 5만원,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다 활용도가 높자 최대 지원액을 50만원으로 올렸다. 지난 22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건수는 15만1233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