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에 '건강보험' 중심역할…당뇨검사 2.3만원→4000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4. [email protected]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2만3000원에서 4000원으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 강화를 위한 의료비용도 보험이 적용돼 8만9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저렴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 주재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치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을 논의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스트렌식주 등 신약 심의·의결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마친 의료진이 휴게실로 향하고 있다. 2020.05.13. [email protected]

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저소득층 등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했다. 또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부담도 완화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급여비를 전년도 동월 급여의 100~90% 수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했다.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보 및 의약품 지원도 추진 중이다. 고위험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음압격리 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개선했다.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취약시설인 요양·정신병원의 모든 신규입원 환자는 증상이 없어도 입원 시 1회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화알부민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비 내리는 1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을 안내하고 있다. 2020.05.15. [email protected]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협심증 환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에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2만3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8만9000원을 냈으나 앞으로는 2만4000원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3분의 1 또는 5분의 1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 치료방법 적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당뇨 검사 등 유용한 검사가 가능해져 정확한 진단과 치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종 5차 현장 간담회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신풍제약 생산 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2020.02.13. [email protected]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骨)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정 △건선 치료제인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유방암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입랜스캡슐은 2017년 11월부터 폐경 후 여성에서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용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렌식주(저인산효소증), 버제니오정(진행성 유방암),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중증도-중증의 건선)에 건강 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입랜스캡슐(진행성 유방암)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서울=뉴시스]6일 전북 임실군 임실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마스크 착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임실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만2세~만6세)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 1,000개를 긴급 제공했다. (사진=임실군 제공) 2020.03.06. [email protected]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한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곳이 선정된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와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다.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평균 3만원을 내고 이용하는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는 아동 치과 주치의 참여 아동의 경우 약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문병원 제도 통해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7일 오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5.07. [email protected]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전문병원 제도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은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RI)’이 86.2%로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 RI 76.8% 보다 9.4%p 높아 다른 지역으로의 환자 유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은 종합병원과 재원일수가 비슷하지만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동일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약 380억원(보험자 304억원, 2018년 기준)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상, 알코올, 수지 접합 등의 전문병원은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국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비스 또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제4기(2021~2023) 전문병원 지정평가 및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평가를 추진(6~12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