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없는 '브랜드 모빌리티' 20만대로 늘린다

/자료=국토교통부

승차거부 없이 실시간 예약과 호출이 가능한 운송서비스인 '브랜드형 모빌리티' 차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만대로 늘리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직접 확보하거나 기존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서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가지 형태가 공존할 전망이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기여금 부담 방안도 논의된다.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논의 혁신위 출범, 8월 중 결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후속 조치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제도의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관련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업계와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하헌구 인하대 교수,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등 교통·소비자·IT 분야 9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시장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3개월간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8월 중 위원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업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해 9월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서비스업체 파파가 운영하는 차량. /사진제공=파파

10년 안에 시장규모 50배 확대 목표, 택시업계 부담금 수준도 결정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직접 확보해서 운영하는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플랫폼 가맹사업' 2가지 형태를 중심으로 현재 4000여대 수준인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사업과 가맹사업 비중은 시장이 제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기존 택시업계 참여가 확대되면 가맹사업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해 기여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뉴욕주는 전체 운송요금의 4%, 매사추세스주는 건당 0.2달러(약 240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건당 1호주달러(약 790원)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은 혁신위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앞서 거론된 해외사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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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예약, 서비스 차종 확대, 승차거부 등 3無 서비스 추진…시장규모 2030년 15조 이상

국토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 모빌리티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을 혁신위에 설명했다.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예약과 배차가 가능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브랜드를 육성하며 차종도 중형차 중심에서 대형고급차, SUV, 단거리 전용 소형차 등으로 다양화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승차거부, 담배냄새,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3無 서비스'를 정착하고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 등을 위한 전용 서비스도 만들 예정이다.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현재 8조원 규모인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30년엔 15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혁신위와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플랫폼 모빌리티 기반을 완성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