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현정 디자인 기자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2019년 생애주기별주택유형별 공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LH에서 청년·신혼·고령·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10만3171개 주택에서 고령층에게 공급된 주택은 7460채로 전체의 7.2%에 불과했다. 2만8527채를 공급받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노인이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일 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청년·신혼부부는 각각 2만8722채와 3만8462채를 공급받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행복주택' 등 연령에 특화된 정책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 불안정'으로 지목돼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정책이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며 "(청년·신혼부부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노인 주거 불안정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5%가 넘는 노인 인구 비율에 비교해 봐도 현재 노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7.2%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에게 공급된 주택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것이지 연령대를 기준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에게 현저히 적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던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에 특화된 임대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등 노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려 절대적 양을 늘리고 노인에 특화된 전용 임대주택 만드는 등 노인 주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