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업대란'인데…노사는 '불협화음'

"사용자단체도 노동조합도 '공적인 기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코로나19(COVID-19)발 '실업대란'에 대응하는 노사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 규모는 898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고용을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수(1375만7000명)는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현실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공유에 대해 거리를 좁히고 있지 못하다. 비상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사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경총 "해고 요건 완화해 달라" vs 노동계 "해고금지"

15일 경영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40대 입법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동을 건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경총은 특히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쉬운 해고'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영상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해주는 게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삭감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경영상 해고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이 기술변화 대응과 조직 유연화를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직무능력이 부족한 '저성과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개정도 촉구했다. 저성과자 고용 유지로 인해 △근로자의 역량향상 유인 저하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및 인사관리 훼손 등의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 금지·제한 등을 요구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총은 지금의 위기를 틈타 또다시 재벌 대기업의 배를 채우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국가재난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철부지 수준의 주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 참석한 정부 및 경제, 노동 대표자들이 합의를 마친 뒤 사진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노사정 대화 불참…'1노조' 민주노총 무게

제1 노총'인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 중이다. 지난달 6일 경사노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내놓는 자리에도 민주노총은 없었다. 선언문은 코로나19 확산이 초래할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침체 위기를 노사정의 상생과 협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선언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양측이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나 재계와 따로 만나 요구사항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들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대화 참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이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왼쪽부터)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노사 대타협 '윈-윈(win-win) 전략' 세워라

코로나19로 기업,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존을 걱정한다. 이에 따라 노사가 현실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노사의 인식이 모두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경영계는 정부의 기업 지원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노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쟁을 자제하고 기업 정상화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화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노사 주체들이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통해서 아닌 노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