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민 "매달 기본소득 60만원·상장사 시총 1% 환수""](https://thumb.mt.co.kr/06/2020/03/2020033116407695682_1.jpg/dims/optimize/)
재원 조달과 정책 완성도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목끌기'용 공약이란 지적이 나온다.
모든 소득의 15%를 시민재분배기여금으로 걷고, EITC(근로장려세제) 등 선별적 복지예산을 통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민간 소유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도 부과한다. 탄소세와 핵발전위험세도 부과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필요 재원은 매년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마련한다. 빅데이터공유기금은 데이터 배당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규제 실행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투입한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 배당 대상 및 방식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초국가적 합의를 이뤄내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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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이자 이웃국가로 인정하자는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도 제시했다. 남·북한이 한 국가가 되는 통일 정책이 아닌 평화 공동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더시민은 "남북관계를 정상국가 간 외교관계로 전환해 제도화하고, 일관된 외교정책 아래에서 관리해 민족 간 관계의 중장기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며 "국제적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는 남북관계로 변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견제를 극복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