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다음은 일문 일답.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 가능한 한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이나 또는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계량적인 수치는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다. 성장률 부양효과 역시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 계량적으로 저희가 모형에서 갖고 있는견인효과는 있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2차 추경시 적자국채 발행량은? 세입경정도 반영되는가.
▶재원 총 규모는 9조원이 좀 넘고 추경은 7조1000억원 전후가 될 것. 일단 기존의 금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부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로는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번 추경을 하게 될 경우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세입경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1차 추경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오늘 발표한 1~4인 가구 40만~100만원의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소득 하위 70%로 대상을 정한 배경은?
▶중위소득 100%로 할 것인지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중위소득 100%로 하게 되면 소득 하위 50% 정도 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피해가 일부 하위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커버하게 됐다.
-경기, 서울시 등 이미 발표한 지자체들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최소한 20%는 부담한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이 될 수도 있다. 지자체마다 상당 부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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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감면 부분은 추경에 반영 안되나.
▶각 기금과 중앙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이 될 것이다. 해당 기금의 재원 상황과 역량을 감안해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금에 대한 지원을 추가 검토한다. 현재로써는 건보와 산재보험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기본이고 일부 정부가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소득 하위 40~50% 기준이 정확히 중위소득 기준? 언제적 기준인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소득 하위라는 건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이다.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 재산과 소득을 다 감안한 소득 인정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다. 여기서 하위 소득 50%로 설정했지만 어느 정도 재산도 감안이 되는 개념에 좀 더 가깝다.
-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이나 긴급복지 지원시 소득 혹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나.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감면 지원효과 대상이 488만 세대인가 488만명인가?
▶488만세대다. 가구원을 포함하면 약 761만명 정도다.
-건강보험료 하위 40%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은 얼마인가.
▶직장가입자로 치면 월소득 207만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도 반영돼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한달에 부담하는 2만6078원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한다.
-납부기한 연장 3개워로 끝날 것인가.
▶추후 상황이 악화되면 또 검토해볼 여지는 있지만 저희는 3개월로 모든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건보료 월 2만원 감면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월 2만원의 소득도 상당히 크게 느낄 수 있다. 하위 40% 계층에서 부담하는 자기 보험료의 절반 정도 부담이 덜어져 도움이 될 것이다.
-1~4인 가구별 소득기준은? 가구별로 월 소득 얼마 이하면 지원금을 받나?
▶개략적인 자료만 갖고 있다. 별도로 제공하겠다.
-세목 변경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한다는데 예를 들어달라.
▶일단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채이자에서 일정 부분 절감분이 있다. 유류가격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상당 부분 하락했기 때문에 관련된 절감예산이 있을 수 있다. 관계부처 사업 중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을 선정할 것.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나중에 정부에 계산서를 내밀 수 있는데 추가재원이 들어가야하는 게 아닌가.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 계획이 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기본 골격은 지자체에서 유지하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과 정합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가 될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재원과 세출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 최대한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정에 맞춰서 추경심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 최대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달라는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드린다.
-5인 이상 가구도 4인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급되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5인, 6인 가구도 100만원으로 지급이 된다. 설계할 때 '4인 이상 가구'라고 설계한 점 양해 말씀 드린다.
-일부 지자체는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섞어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정부로서는 현금을 지원하든 지역화폐로 지원하든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든 재원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소비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보다는 지역에서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전자화폐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현금으로 드렸을 때 소비보다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다. 예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