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젤Ⅲ 이행 1년연기…글로벌 정책공조

바젤Ⅲ 이행시기 '2022년→2023년'…"은행, 코로나19 대응돕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은행이 30일 바젤Ⅲ 규제 최종 이행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건전성 규제 시행시기를 늦춰 전 세계 은행들이 코로나19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은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과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기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장했다. 한은을 포함한 GHOS 회원국들은 이메일을 통해 이를 승인했다.

바젤Ⅲ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신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으로 기존 바젤Ⅱ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해당 규제 시행시기가 완화되면 은행자본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바젤Ⅲ 규제체제 이행시기가 미뤄져 국내은행 규제이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