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도 '홀짝제'…기재차관 "줄서기 방지"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26. [email protected]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4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에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김 차관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이,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인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당장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되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확대 운영, 번호표 배포 등으로 대출 신청 급증에 따른 현장애로를 적극 해결하겠다”며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은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현재 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해 자금을 본격 집행하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4월 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은 1~6등급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4월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6일부터 심사를 개시한다.

김 차관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보·기보·지역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된다”며 “특히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3000만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현재 대출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분께 골고루,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대상, 대출한도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대출신청만 받고 있으며, 1인당 대출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며 “대신 대출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