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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탈리아·스페인등 23개 재외공관 업무중단…투표불가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03.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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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6일 오후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도서 지역으로 가는 투표함과 투표용품을 화물차량에 싣고 있다. 화물 차량은 내일 화물선에 실려 도서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2020.03.26.   jc4321@newsis.com[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6일 오후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도서 지역으로 가는 투표함과 투표용품을 화물차량에 싣고 있다. 화물 차량은 내일 화물선에 실려 도서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2020.03.26. jc4321@newsis.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 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국가의 재외공관은 재외국민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서 119개국에서 17만여명이 재외투표를 신청했다. 올해는 4월15일 국내 투표 전인 4월1~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이탈리아대사관, 주독일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등 23개 재외공관은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20개로 줄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사전투표함이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일까지 국내로 운송되지 못할 경우 현지에서 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이 사전투표를 하도록 할 게 아니라 4월15일 선거 당일에 투표하도록 하고 대사관·영사관에서 민간인 참관하에 수개표를 실시해 선관위에 통지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을 입국금지(제한 포함)한 나라가 170개국이 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함을 옮길) 비행기 운항이 어렵다"며 "투표함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게 심 원내대표의 지적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4월1일)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신고기간(4월1일~4월15일)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이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운영중단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소

▷네팔, 주네팔대사관

▷인도, 주뭄바이총영사관

▷파푸아뉴기니,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필리핀, 주필리핀대사관

▷미국, 주하갓냐출장소

▷에콰도르, 주에콰도르대사관

▷온두라스, 주온두라스대사관

▷콜롬비아, 주콜롬비아대사관

▷독일, 주독일대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독일, 주함부르크총영사관

▷독일, 주독일대사관본분관

▷스페인,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스페인, 주스페인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

▷아일랜드, 주아일랜드대사관

▷영국, 주영국대사관

▷이탈리아, 주이탈리아대사관

▷이탈리아, 주밀라노총영사관

▷키르기르, 주키르기르대사관

▷프랑스, 주프랑스대사관


▷가나, 주가나대사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남아공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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