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추경 예산 11.7조 2달 안에 75% 쓰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기획재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달 이내에 75% 이상 쓴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추경예산과 예비비, 기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구 차관은 "지난주 코로나19 완치자수가 확진자수를 추월하고, 4일 연속 하루 추가 확진자수가 두자릿수 대로 하락하는 등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서도 "희망은 갖되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세종 등지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폭, 글로벌 공급망 교란, 수요 위축 등은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구 차관은 "이 모든 상황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까지 빈틈없는 경계심을 유지하고 전례없이 과감하고 신속한 경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구 차관은 △방역체계 보강 △피해지역·피해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은 재정집행"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운용도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도달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속도"라며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최단기간 내에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국회통과 이후 2달 안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 구 차관은 "앞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한 소요에 대응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학교 방역소요 대응을 위한 교부금 등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라"며 "긴급경영자금, 소상공인지원 융자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의 효과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추경편성에 대응해 지자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고 추경 성립 전이라도 국비 우선 사용을 통해 추경집행을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히 방역 및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하라"며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이미 편성된 예비비와 기존 예산도 차질없이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