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뒤틀린 학사일정에 커지는 '보육 공백' 번지는 '입시 불안'

사상 초유의 벚꽃 개학(종합)

사상 초유 벚꽃 개학 현실화...개학후 수능 시기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3차 개학 연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사상 초유의 4월 벚꽃 개학이 현실화됐다.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2주일 더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정도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이번 결정에 미친 영향은 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3차 발표로 개학일은 5주 늦춰지게 됐다.

유 부총리는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 안전한 개학을 위해서는 최소 2~3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추가 휴업 연장여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추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도 “4월 6일 개학을 원칙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더 연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월 개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학사 일정 변경안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줄어든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이수단위)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연기로 여름 방학 2주로 축소 등 학사 일정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등 대입 일정 변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입시 일정은 개학하고 학사 일정이 시작돼야 정할 수 있다”며 “대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학과 동시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학 연기로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휴업연장으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투입해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코로나19 대응에 우선 쓰이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긴 휴학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의 생활난도 부각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은 어렵지만 다음주부터 모든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학교에 출근해 긴급돌봄 지원이나 방역, 시설관리 등 대체업무를 수행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생들이 개학 후 학교생활에 연착륙하기 위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개학 이후 코로나19 학교 내 유입을 막기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배포, 면마스크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책상 이격거리 넓혀 재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중 기자

'이해찬세대' 보다 더 큰 혼란…대입 전략 다 흔든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이 4월 6일로 또 다시 연기되면서 고3 수험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입 일정도 변경을 검토 중이어서 실제 연기 여부와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생들은 당장 장기간 학업 공백으로 중간고사는 물론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감염 발생 추세에 따라 연기된 개학일마저 지키기 어려워질 경우 역대 가장 학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해찬 세대'보다 학업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에 고교생 '혼란'

교육부의 세 차례에 걸친 총 5주간의 개학 연기로 사상 첫 4월 개학을 맞게 됐다. 정부는 유례 없는 장기간 개학 연기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수업일수를 10일 감축하고 학사일정도 조정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마저 우려된다.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원래 4월 말∼5월 초인 중간고사는 5월 중순∼5월 말로 밀리거나 수행평가로 대체 또는 아예 생략되고, 보통 7월 초인 기말고사는 7월 중순∼7월 말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여름방학은 보통 7월 중순∼8월 중순 4주 정도였는데, 올해는 대다수 학교 여름방학이 7월 중하순 또는 8월 초중순 2주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사가 내신 평가 학생부를 마감하고 학생이 검토·수정할 시간도 부족하다.

이에 학생부 마감일이 9월 7~11일로 1~2주 미뤄질 경우 수시모집도 영향을 받는다. 현재 대입 수시모집은 9월 7~11일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로 예정됐다. 학사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는 셈이다.

◆"대입 일정도 변경 검토"…수능 연기 가능성 높아져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11월 19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커졌다.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이 가능해지면 대입 일정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수능은 1993년(1994학년도)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2005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린 2010년, 포항 지진이 발생한 2017년에 수능이 연기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코로나19가 상반기 안에만 퇴치된다면 수능 준비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고3 수험생들이다. 정상적 수업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막바지 수능 준비에 쫓길 수 있다. 수능 시험 범위가 줄어들지 여부도 고3 학생들에겐 초미의 관심사다.

정상적으로 준비를 해온 재수생과의 격차도 발생할 전망이다. 이미 일부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고3 수험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반면 재수생은 학원에서 수능을 이준비하고 있어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지금은 모든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나만 불리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개학 전까지 EBS 교재와 인터넷 강의 등 학습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희은 기자

늦어지는 학사 일정에 소득·교육 양극화 부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비정규직 차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업조치가 3주까지 연장돼 1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무임금 휴업을 하고 있다며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스1

4월 6일로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서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부모는 장기간 휴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저소득층 자녀는 매일 식사나 학업은 물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최소한의 위생 장비마저 갖추기 어려운 탓이다.

◆개학 추가 연기되면 '보릿고개' 길어지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추경에서도 '소외'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달 6일로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총 5주간 개학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학교 현장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학 연기가 현실화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절실해졌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개학 연기 중 학교 비정규직 임금 보전 방안'을 내놨지만 근로자들은 7~8월에 받을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가불'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해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앞서 16일 392억원의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며 "예산은 오는 23일 개학을 전제로 마련한 것이지만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미지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교육당국이 겸직조차 금지돼 있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임금 휴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교육청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학교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김계호 교육공무직노동조합 조직부장은 "당초 상여금과 수당을 선지급한 지원책은 7~8월에 받을 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더라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요구에 휴업수당 지급은 어렵지만 다음주부터 모든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학교에 출근해 긴급돌봄 지원이나 방역, 시설관리 등 대체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소득 가정 학생들은 식사·학업·개인위생 어려움 가중

개학 연기 장기화로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고소득 가정은 개인과외나 소규모 사교육 수업 등으로 학업 공백을 메우기가 용이하지만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개학 연기가 자칫 성적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6일 대표적인 학원가인 강남·서초구 학원·교습소의 83.1%가 문을 열었다. 목동을 포함하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교습소의 78.2%, 상계동 학원가가 속한 북부교육지원청의 학원·교습소의 80.5%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원이 문을 연 셈이다.

반면 취약계층에게 학업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교육은 '그림의 떡'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부모가 소득이 높고 엄마가 전업주부인 가정은 방학이 길어지더라도 선행학습을 하거나 부족한 공부를 챙기는 등 꼼꼼하게 관리하는편이지만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개인위생이나 식사, 학업을 챙겨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급한대로 교육 취약 학생 가운데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책, 가정학습 교재·교구를 담은 꾸러미를 전달했다. 저소득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758가구 1200여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희은 기자

"애 보며 재택근무 양쪽에서 눈치…이젠 휴직할 수밖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며 긴급 돌봄교실 운영이 시작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 사진=고양(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 서울 소재 대기업 회계부서 직원인 이모씨는 6살 딸을 3주 전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휴원 기간 동안 제공하는 긴급보육은 하루만 이용했다. 반 친구 10명 중 1~2명만 등원한 어린이집에 딸을 보내는 게 못내 미안했고 혹시 모를 코로나19(COVID-19) 감염도 걱정됐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배려해줬으나 업무와 양육을 동시에 하는 건 쉽지 않았다. 종종 집에 들른 이 씨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줄 때 집 앞 카페에서 일을 한꺼번에 했다. 그는 "자녀 2명인 회사 동료는 1년 휴직을 계획 중"이라며 "어린이집 휴원이 계속된다면 아내나 내가 육아휴직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돌입한 27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입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 달 넘게 문 닫는 학교·어린이집

어린이집, 초·중·고 3차 개학 연기로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쌓이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조부모 찬스, 연차,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해 사정에 맞게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학이 한 달 넘게 늦춰지면서 업무 차질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할 때까지 육아휴직을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직장인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과 어린이집 개원을 4월 6일로 미루면서 학교와 어린이집은 한 달 넘게 문을 닫게 된다.

개학 연기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입장에선 회사 업무와 자녀 양육 모두 잘하기 어려운 '일·가정 딜레마' 역시 현실이다. 집에 있자니 동료 직원과 회사 눈치를 보게 되고, 직장에 있자니 아이가 눈에 밟히는 처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개학 연기, 어쩔 수 없지만…일·가정 딜레마도 현실

정부는 직장인의 '잠시 멈춤'을 뒷받침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최대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하루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대 지원 기간은 5일이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50만원까지 받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접수가 시작된 전날에만 2797건의 신청이 몰렸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가 문을 열 때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상품권 40만원을 지급하는 소득보전 대책도 추진 중이다.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하다.

문제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휴업이 장기화할 경우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더 번지면 추가 휴원·휴업은 불가피해진다. 학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연차,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해도 모자라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세종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김모 씨는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져 양육과 회사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코로나보다 무서운 '낙오'…대치동 5살 꼬마는 오늘도 학원으로

개학연기 이동 자제 중요한데, .PC방·학원가 불야성?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실거주하는 A씨(43·여)는 최근 5세 여아(2015년생)를 영재학원에 다시 보냈다. 국어·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최근 2주간 휴원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A씨는 아침부터 커피숍에서 무채색 점퍼에 마스크를 쓴 채 공부에 열중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며 아이를 다시 학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금의 미세한 차이라도 아이의 앞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학원 휴원’은 대치동의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문제다. 실제 A씨는 학원가에 딸을 바래다주다 보니 초·중·고등학생들도 저마다 수업을 들으러 온 장면과 마주했다. 학부모들은 “지금 가지 않으면 학업이 뒤처질까 걱정된다”며 수업 재개를 요청했다.

◆정부 강제 휴원은 불가능…'뒤처질까 고민'하는 엄마들

14일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 자율방재단이 서울 대치동 학원가 실내 방역을 실시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고자, 강남구 자율방재단은 대치동 학원가 내부 시설을 돌며 사람의 손 접촉이 잦고 비말이 닿을 수 있는 계단의 손잡이나 바닥 및 복도 등을 소독하였다. /사진제공=강남구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일제히 휴업에 들어갔던 학원가로 유명한 대치동 일대 학원들은 이미 문을 열고 수업을 강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단 감염 우려가 있지만 학원 수업을 막지 못했다.

강사들은 손 소독제가 비치된 학원에서 마스크를 쓴 채 강의를 한다. 전·월세를 통해서라도 전력을 다해 대치동에 입성한 학부모들과 영업 중단 시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학원들이 함께 연출한 진풍경이다.

대치동은 이른바 ‘맹모’들이 찾는 거주지다. 20억에 달하는 아파트 집값을 떠받치는 중대 요인으로 학구열이 꼽힐 정도다. 아이들이 밖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감염에 대한 걱정을 무릅쓰고 학원을 보내게 만드는 원인이다. 대치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B씨는 “상가 화장실에까지 앉아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학원과 교습소 2만5231곳 가운데 23.8%인 6001곳만 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42.1%(1만627곳)가 휴원한 것과 비교하면 휴원율이 큰 폭(18.3%포인트)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4곳 중 3곳의 학원이 수업에 나섰다.

학원 휴원을 권고한 정부 압박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이유로 정부가 학원에 휴원을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휴원 거부 학원에 합동 점검계획을 발표했지만 어린 아이들마저 종종걸음으로 학원에 간다.

◆ PC방도 북적 의료계 '정부 특단의 메시지' 필요

송파구청 방역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송파구

방학이 무료한 아이들은 학원 뿐만 아니라 PC방으로도 향한다. 실제 부모가 맞벌이인 중학생 A군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 16일 찾은 동작구 노량진동 주택가 인근 PC방엔 많은 학생들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매장엔 ‘출입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이라는 안내 문구도 붙여져 있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도 종종 보였다.

의료계에선 학원, PC방 , 교회 등 밀집한 환경이라면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교는 휴교를, 학원은 개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며 “정부가 휴원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한 메시지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개학 연기에 "9월 학기제로 바꾸자"…과거 무산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당국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추가 개학 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6일 오후 대전 둔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이번 기회에 9월 학기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코로나19가 잡힐 때까지 학교의 문 열기가 어려워지자 이번 기회에 1학기를 전면휴학하고 미국처럼 9월 학기제로 돌리자는 것.

17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는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 32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자는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2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종식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면 개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3월 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아예 9월로 개학을 미뤄 이번 기회에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9월 학기제 논의의 '흑역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인 서울 중구 남산 일대에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간 가을./사진=김창현 기자

9월 학기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9월 학기제가 구체적인 논의로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문민정부 시절이었다. 1997년 6월 2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제4차 교육개혁방안 논의 과정에서 초 중등교육의 혁신과 교육의 국제화·세계화 시대 대비 차원에서 '9월 신학년제'로 전환이 제안된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도 수업연한 조정 등 학년제 개편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9월 학기제'가 학제개편안에 다시 검토과제로 포함 됐다.당시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제개편팀이 구성 운영되는 등 전환작업이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전환효과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라며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교육 국제화 방안 측면에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학기 시작을 맞추자며 9월 학기제가 제안됐다. 그러나 역시 현실화 되지 않았다.

학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 혼란, 전환에 따른 비용의 효용성이 발목을 잡았다. 일각에서 비용을 최대 10조원으로 추산했는데 코로나19로 개학 일정이 늦춰지는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9월 학기제, 찬성: 국제통용성 VS 반대: 비용·혼란 초래

가을학기제에 대한 찬반은 명확하게 갈린다. 가을학기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근거는 국제적 통용성이다.

해외로 나가는 학생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 등 교육 교류가 국제화 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가을학기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봄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호주 뿐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9월 신학기제를 채택하다 보니 한국인이 유학을 가거나 외국인이 유학을 오는 경우에 6개월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학사운영상으로도 9월 학기제를 시행할 경우 수능시험 이후 생기는 학업 공백을 줄이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의 신체 발달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학연령을 6개월 가량 앞당기고, 사회 진출도 빨라져 생산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월 학기제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재정적·경제적 비용에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을학기제 전환으로 사회적·관행적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 보고서는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대학 입시, 취직 등 각종 사회적 혼란 비용으로 약 8조~1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학이나 졸업은 물론 기존 입시방식과 절차, 기업의 고용 시기, 행정고시 등 정부의 각종 시험 시기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사회적 비용의 과다와 효과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전체 생활리듬을 바꾸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세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