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한국모델’ 세계표준 된다

[the300][뉴스분석]G20 벤치마킹→경제회복 공조에 이니셔티브

한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사례를 표준으로 삼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확산중인 드라이브스루 검사뿐 아니라 민주성·투명성과 같은 대응 원칙, 진단키트와 같은 구체적 실행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드라이브 스루는 외신 보도뿐 아니라 국제 표준이 돼 가는 상황"이라며 "진단키트 관련 수출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의 빠른 대응이 산발적인 '칭찬'을 넘어 국제표준까지 거론되는 건 지난 13일 한-프랑스 정상의 전화통화가 기폭제였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13. [email protected]

프랑스 마크롱 "경험 공유..G20 보건협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 주면 참고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조율, 특히 G20 차원에서 보건위생, 경제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동과 접촉이 제한된 점을 고려,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제안했다.

한국 사례(K-방역)는 민주·투명·신속으로 표현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실효적으로 진단키트를 적용했다. 확진과 음성을 포함, 16일 현재 25만명 넘는 임상자료를 확보했다. 확진 상황은 투명하게 밝혔다. 대구경북을 포함, 시민의식이 드러나면서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력한 조치를 실제 집행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바이러스 위기 등을 겪고 IHR 2005(국제보건규정)를 마련했다. 그러나 메뉴얼과 실천은 다른 문제다. 2005년 개정된 IHR 2005를 회원국들이 철저히 준수했다면 지금같은 '팬데믹'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따라서 한국 사례를 우선 G20 회원국으로 확산시키면 사실상 전세계가 받아들이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실패사례와 보완점은 있다. 하지만 중국이 △초기대응 실패 △대규모 인구·지역의 '봉쇄' △외국인 입국금지 등 극약처방을 한 것과 대비된다.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시애틀의 워싱턴 의과대학 주차장 '드라이브 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자동차 탑승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2020.03.14. [시애틀=AP/뉴시스]

美 드라이브스루..'코리아 모델' 주목

한국 사례 벤치마킹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주한외교단은 13일 인천공항 검역현장을 참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애초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일축했으나 미국내 확진자가 급증하자 입장을 바꿨다. 월마트와 같은 교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시행중인데 검사장마다 차량이 늘어섰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도권방역대책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 질본을 격려하며 "이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사망자가 16일 기준 76명 발생한 현상을 "모범사례"라 부른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그렇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투명성, 개방성, 민주적 절차를 코로나19 대응의 3원칙으로 지켜오고 있다"며 "압도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외신이 많다"고 말했다.

【오사카(일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세계 경제와 무역ㆍ투자를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있다. 2019.06.28. [email protected]

국제공조에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이 같은 평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의 주도력, 즉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나타나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세계경제를 글로벌 공조로 같이 해결하는 데에도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고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G20 화상정상회의 제안에 대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 방법을 상대국이 원할 경우 공유할 목적도 있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 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건강확인증이 있는 기업인의 입국허용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출입국을 개별국 양자가 아니라 G20 협력사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러한 고무적인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방심할 수 없다"며 소규모 집단감염의 철저한 예방, 해외의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 등을 16일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세계 표준'을 언급하며 "결코 방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며 "긴장의 끈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