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며 긴급 돌봄교실 운영이 시작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1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가 개학연기 여부는 이날 열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 직후나 다음 주 초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업연기 무제한 가능?...법정 수업일수 조정 불가피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의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5일 오후 대전시내의 한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일 개학 연기 카드를 꺼내기에는 '속단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같은 날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다음주 중 결정을 앞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교육당국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수업일수다. 유치원은 180일, 초중등 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다. 교육부 휴업 일수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을 보면 △1단계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3주) △2단계 (학기 개시 후 16~34일:7주) △ 3단계 휴업(35일 이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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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처럼 교육부가 (15일)3주 개학연기를 한 경우 수업일수 감축없이 휴업을 할 수 있다. 단, 방학은 연기된 만큼 줄어들게 된다. 23일이 1차 단계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그러나 추가 개학 연기에 들어가 2단계로 접어들면 법정 수업 일수를 최대 10%(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다.
맞벌이·전업주부 한 목소리 '개학 우려'...학교는 '교육격차','진도' 고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제동에 사는 김모(전업주부)씨는 "개학을 해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다"며 "지금 이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많은데 조금 힘들더라도 집에서 아이들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학교마다 다르지만 김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온라인을 통해 이미 숙제 등 홈스쿨링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 형편에 다른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소외계층 학생들은 돌봄을 비롯해 온라인 학습을 위한 여건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개학이 추가 연기될 경우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보호자 도움 없이 온라인 학습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며 "교육과정 상 신체놀이 등 활동중심의 내용이 많아 학습공백 우려가 있고, 수업일수 감축은 가능하지만 교과별 최소 기준시수가 있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시 전쟁에 직면한 고등학교도 걱정이다. 서울 강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인 B씨는 "학사일정은 이미 꼬일대로 꼬인 상황이고, 수업 진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라면서 "특히 대입 내신에 연관된 중간고사를 과정중심평가로 하라고 교육청 공지가 왔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간고사 성적은 내신평가로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중심평가로 진행할 경우 '잡음' 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