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초당적 협력하겠다" 약속한 여야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추경) 편성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다음 주 중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28일 오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 직후 정당들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이날 만남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동발표문'에 추경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화를 시작하면서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여러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이견 제시는 없었다. 다만 간접 지원 방식,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음 주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여야 대표들에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는 "초당적 협력을 한다고 했으니 미루면 안 된다"며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국채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국가재정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기반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간접 지원 항목이 아닌 직접 지원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라고 요청했다"며 "대구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발표문 4번째 항목에 직접 피해 지원에 대한 내용을 넣어 달라고 심 대표가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간접 지원으로 시일이 한찬 지나서야 효과가 나타나는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전반적으로 추경은 다들 기정사실화하고 대화가 이뤄졌다"며 "(추경) 합의가 됐으니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들의 당부와 선심성 편성하지 말라는 취지가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