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 "코로나 종합대책 환영…세제감면 더 넓혀야"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2조9000억원 이상의 추가 정책자금 대출,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피해기업 세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환영한다"며 "경영안정자금,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하였던 사항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0여 일 사이에 피해 중소기업 비중이 2배 증가했다는 본회 조사에서 보듯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특례보증 확대, 보증료 인하, 대출 절차 완화 등 특단의 조치가 이번 대책에 담겼다"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이번 대책 역시 대출 공급을 늘리는 계획 위주"라며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여력이 낮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 보험료 지원, 전기세,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비용 완화, 직접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감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가세 경감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소독기 등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등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