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돌입한 27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입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민생·경제 어려워졌다...특단 대응 필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방한 관광객 감소, 외출 자제 등 영향으로 관광·문화여가 등이 크게 위축됐다.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점·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소비가 타격을 입었고, 소비자심리·기업심리도 2월 들어 크게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모멘텀 확보를 위한 정책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20조원+α' 긴급 투입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잡화매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조원 재정 투입을 시작했다. 4조원 대책은 △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자체 예비비 등(1622억원) △공항사용료 감면(300억원)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원) △저가항공사(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3000억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2차 대책으로 16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와 유관기관이 신속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6조원 대책은 행정부 사업 7조원, 공공·금융기관 사업 9조원으로 구성됐다.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대책은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조8000억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세수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2조5000억원) 등이다.
공공·금융기관 사업은 △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한국은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5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원확충을 통한 보증 확대(5000억원)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3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고려,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수조원 규모로만 공개했다.
정부는 “사태 전개양상,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며 4~5차 추가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