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반지하집 없앤다…비주거용으로 유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6월까지 반지하 전수조사 후 공공임대 등 지원

사진= 영화 기생충 스틸컷

정부가 '기생충'에서 사회 계층 간 격차를 보여주는 반지하 주거 형태를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도 지원한다.

거주여건 열악한 반지하 가구에 공공임대 입주 등 지원… 해당 반지하는 비거주용으로

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쓰이던 반지하는 비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반지하 가구의 자연 해소를 이루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단추가 반지하 가구 실태조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반지하 거주자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침수 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에 신청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까지는 반지하 거주자 지원이 많지 않았다.

주거용으로 쓰던 반지하 주택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더 이상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해당 주택 주인에게 비주거용으로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 반지하 주택이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 반지하 거주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지하 주거공간 신축을 강제로 금지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이라 교통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해 자발적으로 반지하 주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경사진 지형의 경우 건축 시 반지하 형태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지하 거주자 98%가 수도권에… 정책 유도로 감소 확대 유도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반지하촌 한 방 모습. /사진=임찬영 기자

반지하 거주자가 감소세이고, 정책적 유도가 가해지면 반지하 가구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반지하 가구는 2006년 60만5000가구에서 2018년 36만6000가구(전체 가구의 1.9%)로 감소했다. 1970년대 남북 전시 상황에 대비한 대피소로 지하층 설치가 의무였고 1980년대에는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이 부족하다보니 다세대·다가구 주택 도입 및 지하층 규제 완화로 반지하 주택이 급증했다.

이후 소득수준이 늘고 2001년 이후 다세대 주택 건축시 1층 필로티(주차장 등) 활용이 늘면서 지하층 건축이 줄었다. 서울시가 건축심의 등으로 침수지역 등에는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면서 반지하 주거 형태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편 반지하 거주자는 주거 비용이 높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 98.4%인 36만가구가 수도권에 60.1%인 22만가구는 서울에 분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