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공백 확대…정부, 연차·10일 무급휴가 권고

 20일 오전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34명 중 어린이집 교사가 소속된 동구 하나린 어린이집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구·경북 지역 내 한식·일식·중식 조리기능사 등 국가기술 자격 상시검정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주 동안 일시 중단된다. 산재병원 진료인력 28명은 대구·청도 지역에 투입됐다. 정부는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대구·경북 지역 고용노동지청 및 산하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대구·경북 청도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 방역조치 및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25일부터 대구 5곳, ·경북 경산 1곳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 자격 상시검정이 2주 동안 일시 중단된다. 국가기술 자격 상시검정은 한식·일식·중식 조리기능사, 미용사, 제과·제빵 등 18개 종목이 있다.

고용부는 또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에 따라 산재병원 소속 의사 5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3명을 대구·청도 지역 선별진료소에 파견했다. 대구 산재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기존환자 전원 소개조치 등 필요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자녀 가정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 연차휴가와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출·퇴근시간을 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은 유연근무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의 별도 지시가 있기 전까지 대구·경북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 노무관리지도, 자율개선 지원 등을 잠정 유예된다. 감독 재개 시기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진정, 고소·고발 등 신고사건 처리 시 출석조사 역시 2주 동안 중지된다.


대구·경북 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 지역 내 정부지원 민간기관 훈련과정도 중단을 권고했다. 폴리텍대 개강일시는 다음 달 2일에서 16일로 미뤄졌다.

이재갑 장관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분야 TF팀장을 기존 노동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했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맞춰 적시에 적극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