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7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24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장에 들어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그동안 추경에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23일 당정 회의에서 여당과 정치권의 추경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기준 총 104명, 대구·경북 지역 70명으로 늘어난 지난 21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 메르스가 발발했던 2015년에 정부와 국회는 각각 7조5000억원과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이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3일 '경제·산업동향 & 이슈'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지출 감소, 산업생산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반기에 적시성 있는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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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메르스 추경 전례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제출 18일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17일 여야가 신속 심리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추경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추경편성을 위한 첫 단계인 '부처별 수요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다만 이낙연 전 총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이 23일 당정회의에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추경 방침에 동의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기재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 당시에도 총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 가량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이미 올해 예고된 적자국채만 60조원 수준이다.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재정건정성에 미칠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기재부는 추경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는 기존예산과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3일 당정회의에서 추경에 동의한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이번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경 재원을 통한 경기부양계획 등은 이달 28일 발표될 '종합경기대책 패키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