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성문제' 대책 만든다…靑, '성남 어린이집 사건' 청원답변(상보)

[the300]

청와대가 유아 성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교육내용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성남 어린이집 유아간 성문제 행동 사고' 관련 청원 답변을 21일 공개했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관련사건 발생 시 조사, 상담, 중재, 보호,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아동 대상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한다. 국가대표 운동선수인 '성남 어린이집 사건' 가해아동 아버지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박탈 요청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청원은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2일부터 한 달 간 총 24만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해당 아동의 나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니 부모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 것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인 가해 아동 아버지의 국가대표 박탈 등을 요청했다.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6일 오전 광주시 한 어린이집에 6~7일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광주시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6~7일 광주 시내 어린이집 1122곳과 유치원 290곳을 전면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2020.2.6/뉴스1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센터와 성남시청에 사건 발생을 보고하고 부모 간 중재를 시도했다.

성남시는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사건 대응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아동 보호와 사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아동에게 의학적 진단·치료와 함께 심리평가·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아동행동·심리·법률전문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현장전문가 등과 함께 사건의 특성과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검토했다.


논의 결과, 현재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매뉴얼·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히 유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비서관은 "정부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학 전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유아에 대한 성 관련 용어나 교육, 피해자 지원은 '성인에 의한 행동'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동 간 성 관련 행동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 비서관은 "아동 성 문제 행동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분리, 보호 및 치료, 부모 중재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대응 매뉴얼 개발과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담당교사를 지정키로 했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단행한 신임비서관 인사에서 여성가족비서관에 임명된 김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 (청와대 제공) 2020.1.20/뉴스1

김 비서관은 "정부는 이처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보완하고,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유아 간 행동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행위로 인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찰은 성남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 CCTV를 확보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과 교사 방임 여부를 조사중이다. 김 비서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교사의 방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아동학대의 범위에는 방임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며 "보육실 내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성 문제행동에 대해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교직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방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해 아동 아버지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여부에 대해선 "대한체육회가 현행 규정상 선수와 지도자 본인의 직접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 결격사유와 징계를 적용 할 수 있다"며 "청원인의 심정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격박탈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 어린이집 사건'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5세 여자 어린이 부모가 지난해 11월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딸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