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투기과열지정 안한 이유? "총선 신경 안썼다"

[일문일답]집값급등 수도권, 정부 "풍선효과로만 단정하긴 무리수"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한 와중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추가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 파장이 일었다. 대책 시행 시기가 늦어지거나 강도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면서 "총선 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며 "당과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3개월간 대전, 부산 지방의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 규제지역 지정이나 추가 규제 검토 계획은 없나

-대구와 광주는 주택시장이 안정됐다. 부산 대전 특히 대전 서부 유성구 중구의 가격 상승률은 높게 나타난다. 지방 광역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대책 발표 후 다시 풍선효과 또 나타날 가능성 적지 않아 보이는데

-풍선효과라고만 단정하긴 무리가 있다. 최근 경기 남부 지역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저평가됐다. 광역교통 개선 방안이나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 수요가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 주택가격 상승이 번지거나 확대되면 즉시 추가 규제 할 거다.


△조정대상지역 시행은 21일부터인데 주담대 규제는 3월2일인 이유는

-금융규제는 은행 창구의 조율이나 시스템 준비 등이 필요하다.

△총선 일정이 대책에 영향을 줬나. 여당이 추가 규제에 제동을 걸었는데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지 않고 대책이 약화한 것 아닌가

-총선 일정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당과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강화할지 고민했다. 경기 남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전반의 규제 수준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