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사진제공=뉴시스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개별 LCC로부터 필요한 자금 규모를 고려해 금융지원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항공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금융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관련,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일문일답.
▶3000억원 융자는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개별 항공사가 대출 지원을 요청하면 산은이 여신심사 프로세스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결정할 것. 최소 지원 기준은 특별히 만들지 않았다.
-지원 한도 3000억원으로 정한 배경은
▶각 LCC로부터 사전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받아서 누계한 결과를 반영했다.
-착륙료 감면 등은 공항공사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사용료 납부유예, 착륙료 10% 감면 등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공사가 부담하며 정부의 직접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번 지원으로 공항공사의 재무제표가 나빠져도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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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는 결국 항공사 자금 부담이 여전히 존재해서 아쉽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는 과거 사스, 메르스보다 항공 수요감축이 눈에 띄게 빨리 나타났고 회복도 최소한 몇 개월 걸릴 수 있어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 지원 취지로 준비했다. 그래서 일단 납부유예로 당장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3개월 이후에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착륙료 10% 감면을 결정한 것. 상황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 추가 감면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중국 노선 탑승 수속 코너가 한산한 모습. /사진제공=뉴스1-중국 외에 다른 노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보전할 계획은
▶현재로선 취소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별도 지원할 계획이 없다.
-신생 항공사도 모두 지원 대상인가
▶플라이강원은 지난해부터 운항을 했기 때문에 공항 시설사용료 등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에어로케이는 아직 공식 취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별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향후 항공기 신규 도입 시 리스보증은 지원될 수 있을 것.
-융자 신청하면 심사에 얼마나 걸리나
▶항공사마다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다르고,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당장 항공사가 돈이 없어서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기본적 자구책을 동원한 이후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산은 대출을 요청하는 것. 다만 항공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최대한 빨리 지원받도록 기존 대출 지원 절차보다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
-사스, 메르스 때도 자금 융자 지원은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이유는
▶사스 사태에는 중국 노선이 타격을 받았으나 일본과 동남아 대체노선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커버가 됐고, 메르스 사태 때도 중동 지역 외에는 수요감축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 노선도 회복되지 않았고 동남아 노선은 공급과잉 상태에서 이번 사태로 수요가 더 감소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전보다 빨리 대책을 만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