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정보 인사처에 공유…전관취업 잡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국세청이 올해 6월부터 인사혁신처에 과세정보를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반사회적 공무원 전관특혜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해당 부처가 실효적 협업을 시작한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외청인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가 올해부터 4개 부처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한국은행 등이다.

공무원 퇴직 후 전관특혜…기득권 카르텔 구축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네번째 영입인재로 발표한 소병철 교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입당소감을 말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소병철 교수는 '통합과 화합, 의회주의' 에 원칙을 갖고 정치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202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선 그동안 알려진 공정위와 국토부 외에 인사처에 과세정보가 공유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완료(2019년 12월 3일)된 이후 동법은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에 맞춰 국세청이 관련 퇴직공무원 과세정보를 인사처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전관특혜는 검찰이나, 법원, 공정위, 감사원 등 사법 규제행정기관 등은 물론이고 기재부나 금융위, 금감원 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가 금융기관 퇴직자들에게까지 거부하기 힘든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로 존재하고 있다.

사법이나 규제행정, 금융주선 등에 관한 네트워크를 가진 전관들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해 민간으로 나가서는 공직에 남아있는 후임들과 민간 기업들의 관계를 주선해 그동안 벌지 못했던 막대한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현실이다.

文대통령 "퇴직자 유착해 국익훼손…척결" 지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7일 오전 서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전관특혜 의심자를 추출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로 일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단기간에 수십, 수백억원대 수수료를 챙기고 이를 부동산 투기로 활용한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수수료 성실신고와 납세 등을 검증하고, 부적절한 취업 및 수임 거래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관 세무조사…인사처는 재취업 근절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와 부동산 법인 등을 중점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0.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과세정보를 받은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권으로 부를 이룬 공직 퇴직자가 다시 유관기관에 핵심인사로 재취업해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구태를 근절하려는 목적이다.

국세청은 인사처 외에 올해부터 국토부와도 과세정보 공유를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 조사와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이 협업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양 기관 협업으로 부동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의 편법 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도 정보공유…부동산 투기 DB 구축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검찰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에 대한 정책간담형식으로 진행됐다. 2019.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체적으로 국세청과 국토부, 행정안전부는 자신들이 보유한 주택소유·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전담인력도 확충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공정위에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은 기업과 경영자 및 오너들이 사익편취행위와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양 기관이 기업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내용이다. 이 정보 공유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달 내에 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협의를 완료해 본격 시행한다.

당국 관계자는 "개별 납세정보는 국세청 등 납세자 보호의무가 강한 소관 기관 외에 불가침의 영역이었지만 전관예우 특혜나 부동산 투기 근절 등과 관련해선 공정 반부패 사회를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정보공유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