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잘못된 관행 고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밑거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민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밑거름"이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전주지검 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사건 관계인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주지검도 잘못된 수사관행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도 심야 조사와 장기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또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장 제출 및 개선을 검토 중"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얼마 전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서민 보호에 신경써달라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정치적 사건 못지 않게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선량한 시민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광주고검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