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맞춤형 일자리대책 내달 정부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해 고용 호황에도 유독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40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나온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5만2000명을 육성하는 등 돌봄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늘어나는 1인가구가 기존 제도로부터 받는 불합리한 차별도 해소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성장'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포용성 강화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안전망 구축 등 당장 급한 과제들에 더해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계획들로 구성됐다.

노을을 바라보는 40대.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대책·'광주형 일자리'도 3곳 추가

우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가계 위험요인을 완화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데, 특히 꾸준히 고용률이 줄고 있는 40대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1분기 중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에는 △40대 맞춤형 집중훈련, 평생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재취업 인센티브 제공 및 경력설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창업 펀드 조성·자금지원, 창업 인프라 확충, 스케일업·재도전 지원 △고용부진 산업 지역 재취업 지원, 인력부족산업 인력확충 지원 등이 들어간다.

아울러 50~60대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61만개에서 올해 74만개로 늘린다. 올해 안에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최소 3곳 이상 추가로 만든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은 재정·세제·인프라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증(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자가 평택 지역에서 나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임시 휴원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놀이터가 텅 비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로 '돌봄경제' 육성

공공부문에서는 복지수요 증대에 대응해 보육·안전·환경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를 늘린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5만2000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3만개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30%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촉진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10만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금액은 25만→3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하위 40%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70%는 내년부터다.


장애인 일자리는 1만9000개→2만2000개로 늘린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한다. MRI, 초음파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독사 현장인 고시원. /사진=최동수 기자

6월까지 2기 인구TF 운영·1인가구 TF로 '고독사 방지'

저출산 고령화사회도 대비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제2기 인구정책TF를 운영해 6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추진과제를 내놓는다.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훈련 혁신△방치된 빈집과 폐산업시설 관리·정비 강화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늘어나는 1인가구 추세에 맞춰 1인가구 정책 TF도 꾸린다. 정부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1인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 고독사 방지대책처럼 1인가구의 성·연령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 생산성 제고, 포용성 강화, 사회적 자본축적을 위해 범부처 구조혁신 TF를 운영한다. 이 TF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구조혁신을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한다.

한국의 미래 핵심과제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소득수준과 삶의 질 간 격차 축소를 위한 중장기전략도 내놓는다. 경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적·지식자산 투자 확대 및 시스템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차원·사회관계·외부환경별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