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올스톱 위기, 극적 해법 찾을까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자력본부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소) 맥스터(모듈형 저장소)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지역 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해 월성 원전 2~4기 가동 중단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공론 절차 진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재검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와 공식 만남을 갖고 협의채널을 가동한다. 이들은 월성 맥스터 증설 문제를 두고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방식과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맥스터는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서 냉각을 마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맥스터 7기를 운영 중인데 포화율이 95.2%로 포화시점이 임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를 추가로 7기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현재 남은 관문은 '공론화'다. 문재인정부는 2016년 마련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지난해 5월 재검토위를 출범해 재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 의견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받아 관리정책을 새로 수립하겠다는 취지였다.

월성 원전 건식저장시설 사용후 핵연료 저장 현황./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재검토위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문제는 각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월성 지역실행기구가 출범했다.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지난해 12월 재검토위에 의견수렴 실행계획도 제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검토위 차원의 검토 의견이 나오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재검토위는 이날 협의채널 가동을 시작으로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재검토위는 △전문가 △전국 △지역 순서로 의견수렴을 계획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전망 등 향후 공론 과정의 기본 자료가 될 전문적 내용을 정리하는 전문가검토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재검토위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국민·지역 공론화 관련 구체적 조사방식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지역실행기구와의 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로드맵이 확정되는 대로 공론조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을 포함해 월성 원전의 저장시설 포화시점은 내년 11월로 추정된다.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4월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월성 원전 가동 중단을 막을 수 있다.

재검토위 관계자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보면 4월까지 공론화를 마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며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