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서울시, 2022년까지 7만7000호 추가 공급 박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 등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 중 전체 주거의 10%인 40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직접 건물을 짓거나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물량을 매입해 공급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화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81.4%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86.0%가 '주거 안정 차원에서', 8.1%가 '자산증식을 위해'라고 답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52.6%가 '입주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이 중 17.2%는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을 소유하거나 주택을 분양 받아 내집을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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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원하는데 빌려주겠다니…"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집값 폭등은 집을 자산의 축적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증가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건 엉뚱한 해법"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제한이 까다로워 모든 주택 수요자를 수용할 수도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은 월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도 취업준비생 및 청년은 80%, 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기 내 40만호를 확보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추가되는 물량은 굉장히 적다"며 "서울 주택 400만호의 3%씩은 매년 꾸준히 늘어야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서울에 빈 땅이 없는데 어디에 어떤식으로 공급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