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2020.1.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지방대학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지역혁신사업은 거버넌스 혁신이 핵심이다. 대학, 지자체, 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처음부터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플랫폼에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분야별 과제를 수행할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총괄대학, 중심대학, 참여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중심대학은 핵심분야를 주관하고, 참여대학은 핵심분야 내 개별 소과제를 수행한다. 중심대학 중 1개 대학이 대학 부문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대학이 된다.
올해 예산은 1080억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3개 지역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총 사업비의 30%를 대응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1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단일형'에는 국고 300억원, 지방비 128억원이 투입된다. 2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함께 지원하는 '복수형'에는 국고 480억원, 지방비 206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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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 규모를 감안하면 단일형 2곳과 복수형 1곳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현황에 따라 유형별 선정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다른 시·도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비수도권 14개 모든 시·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지원 기간은 5년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기간은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사업을 신청하면서 기본계획을 제출할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갖고 작성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협의 중이다.
이날 발표는 시안 성격이다. 교육부는 지자체장과 대학총장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2월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4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대학지원사업은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지역에 가장 최우선되는 핵심과제를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선정하는 것"이라며 "당장의 성과보다 비전을 3개 지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대학이 어떤 특성화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길을 모색하고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분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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