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1조원 들여 15년내 석탄발전 멈춘다

당초 목표인 2038년보다 3년 앞당겨…탈석탄 정책으로 피해 보는 기업·노동자에 총 400억유로 보상액 지급

독일 에슈바일러에 위치한 RWE의 갈탄화력발전소. /사진=AFP

독일 정부가 총 400억유로(약 51조7400억원)를 투입해 이르면 2035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도이체벨레, BBC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내 주요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이른 아침까지 밤샘 논의를 거쳐 이같은 계획에 합의했다. 스벤자 슐츠 독일 환경장관은 "우리는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원자력 및 석탄 발전에서 벗어나는 첫번째 국가이며, 이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중요한 국제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향후 10년간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가동 중단한다. 당장 올해 말까지 가장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로써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1년 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겠다고 내세운 목표보다 3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독일 내 석탄관련 산업에는 약 2만명이 고용되어 있다. 독일 정부는 탈석탄 정책으로 피해를 받게 될 지역의 경제와 관련 종사자 및 기업 보상액으로 총 400억유로를 편성했다. 독일의 최대 석탄발전 전력기업인 RWE에는 발전소 폐쇄에 대한 보상금으로 26억유로가 지급된다. 또 브란덴부르크, 북부라인지역 베스트팔리아, 작슨 등의 지역에는 2038년까지 14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은 현재 전체 전력의 3분의 1 이상을 석탄을 사용해 생산하고 있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해 총 전력 생산 중 갈탄은 22.5%, 무연탄은 12.9%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왔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주요 석탄 생산지역 및 에너지기업들과 이번 탈석탄 계획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탈석탄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곳에 대한 보상은 필수적"이라면서 "이로 인해 독일이 화석연료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