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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뉴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무죄'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이다운 매니저 2020.0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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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사진=뉴스1<br>'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사진=뉴스1<br>






1.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1호 공약

여야가 각각'1호 공약'을 내놓으며 본격 총선 경쟁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프레임의 전면 전환을 내걸었다.

3. 촉법소년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만 14세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뜻한다.

4. 신분당선

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다.


5. 김건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씨(52)가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6일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달여만이다. 굳은 표정을 한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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